About law-calc.kr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만드나요
law-calc.kr은 소송비용·퇴직금·양육비·세금 등 일상 속 법률·노무·세무 숫자를, 공개 법령 근거와 함께 브라우저에서 바로 가늠할 수 있게 돕는 무료 참고 도구입니다.
1. 운영 주체 (투명성)
서비스명: law-calc.kr (법률 계산기)
도메인: https://law-calc.kr
운영 형태: 개인이 운영하는 정보 제공 웹서비스
법률 자격: 법률사무소·법무법인·노무법인·세무법인이 아닙니다. 변호사·공인노무사·세무사 명의의 자문을 판매·대행하지 않습니다.
콘텐츠 책임: law-calc.kr 편집팀이 공개 법령·규칙·고시를 기준으로 계산 로직과 가이드를 작성·갱신합니다.
YMYL(재산·권리) 주제에 해당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자문 변호사단"·"공인 자문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전문 자격이 필요한 판단은 이용자가 별도로 전문가에게 받아야 합니다.
2. 왜 만들었는가
소송 전 인지대·송달료, 퇴사 시 퇴직금, 전세 보증금 지연, 양도세 비과세 여부처럼 "대략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 사람들은 검색 결과·커뮤니티·지인 말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는 법령 구간과 입력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law-calc.kr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자격 있는 전문가 상담 전 단계에서,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1차 수치와 절차 감각을 스스로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상담 시간을 아끼고, 헛된 기대나 과소평가를 줄이기 위한 준비 도구입니다.
현재 55개 계산기와 실무 중심 가이드를 제공하며,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원칙적으로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됩니다.
3.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일
- 법령·규칙 기준의 1차 금액·요건 추정
- 적용 조문·산정 구조·FAQ·가이드 공개
- 고시·개정 반영 및 오류 정정
- 브라우저 기반 즉시 계산 (로그인 불필요)
하지 않는 일
- 개별 사건 법률·노무·세무 자문
- 승소·환급·지급을 단정하거나 보장
- 대리 소송·신고·진정 대행
- 민감 개인정보를 서버에 수집·판매
4. 정보 만드는 방법 (E-E-A-T)
- 출처 우선: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대법원 규칙, 고용노동부·국세청 등 공적 자료를 1차 근거로 둡니다.
- 로직 공개: 계산기 페이지에 무엇을 계산하는지, 어떤 조문을 쓰는지, 자주 틀리는 입력이 무엇인지 함께 적습니다.
- 한계 고지: 결과는 확정 판결·확정 세액이 아님을 명시하고, 단정 표현을 피합니다.
- 갱신: 최저임금·세율·송달료 등 수치 고시 변경 시 수시 반영, 연말·연초 일괄 점검.
- 정정: 이용자 제보는 영업일 기준 48시간 이내 확인을 목표로 하며, 수정 시 검토일을 갱신합니다.
상세 원칙은 편집 및 검증 정책, 개인정보·광고 쿠키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세요.
5. 이렇게 쓰면 도움이 됩니다
- 관련 계산기에 계약서·명세서·고지서 기준 숫자를 넣습니다.
- 같은 페이지의 법령 근거·FAQ·상세 가이드를 읽습니다.
- 법률 가이드에서 절차·시효·실무 함정을 확인합니다.
- 중요한 신고·청구·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 안내와 대조합니다.
6. 제공 분야
55개 도구를 9개 카테고리로 묶어 제공합니다.
이용자와의 약속
- 허위 전문 자격·허위 후기·승소 보장 문구를 쓰지 않습니다.
- 계산 근거를 숨기지 않고, 틀린 부분은 고칩니다.
- 광고가 있더라도 콘텐츠 품질과 안전 표현을 우선합니다.
- 개인 민감 정보를 계산 목적으로 서버에 쌓지 않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연락·정정 요청
계산 오류, 법령 미반영, 오해 소지 문구, 제휴 문의는 아래로 보내 주세요. 제목에 계산기·가이드 이름을 적어 주시면 더 빠릅니다.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