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및 데이터 검증 정책

원칙 1: 객관적이고 공인된 출처(Sources) 활용

law-calc.kr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산식, 법률 가이드, 그리고 FAQ의 내용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 문헌과 성문법에 기초합니다. 개인의 자의적 해석이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의 주장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등록된 현행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전원합의체 등 확정 판례 기준)
• 행정 규칙: 국세청 예규·고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지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칙 2: 정기적 검토 및 최신성(Currency) 유지

법률과 세법, 노무 기준(예: 최신 최저임금, 기준금리 변동 등)은 매년 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당사의 법률 데이터 분석팀은 다음과 같은 주기로 데이터를 갱신합니다.

• 1
  상시 검토: 중요 세법 개정안 통과, 노동법 개정, 대법원 판례 변경 시 1주일 이내 알고리즘 반영.
• 2
  연간 일괄 업데이트: 매년 말(12월)부터 이듬해 초(1월)에 걸쳐 당해 연도 귀속 최저임금, 건강보험료율, 세금 공제 한도 등 고시성 지표 일괄 업데이트.

원칙 3: 계산 로직의 투명성(Transparency) 공개

law-calc.kr은 "결과 값"만 제시하는 블랙박스 시스템을 지양합니다. 사용자가 결과의 근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 도출에 사용된 공식과 적용 구간, 관련 법령의 조항 번호를 화면에 반드시 함께 출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 4: 전문가의 한계 고지 (Disclaimer)

우리의 콘텐츠와 도구는 높은 정확성을 추구하지만,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법조인의 '법률 자문(Legal Advice)'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용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고리즘이 100%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소송 제기나 법적 계약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