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및 데이터 검증 정책
Editorial & Verification Policy · 최종 업데이트 2026-08-19
1. 출처 (Sources)
계산식·가이드·FAQ는 대한민국 공적 출처를 우선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 주장이나 개별 사례를 일반 규칙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대법원규칙
- 판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 확정·공개 판례 (일반론 설명 목적)
- 행정 자료: 국세청 고시·예규, 고용노동부 지침, 금융·행정 기관 공개 자료
2. 검토 주기 (Currency)
- 1수시: 최저임금, 세율, 송달료, 인지 등 수치 고시 변경 시 가능한 한 빠르게 반영
- 2정기: 연말·연초 일괄 점검 (세법·보험료율·공제 한도 등)
- 3이용자 제보: 오류 메일은 영업일 기준 48시간 이내 확인 후 필요 시 수정
3. 투명성 (Transparency)
결과 숫자만 보여 주는 블랙박스를 지양합니다. 가능하면 산정 구간, 적용 조문, FAQ, 상세 가이드를 같은 페이지에 배치합니다. 각 계산기 페이지의 "최근 검토일"은 해당 도구 데이터 점검 시점을 의미합니다.
4. 자격·표현에 대한 정직성
law-calc.kr 편집팀은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페이지에 허구의 "자문 변호사 팀"·"공인노무사 자문단" 등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격 명칭이 필요한 자문은 이용자가 별도로 전문가에게 받아야 합니다.
- "반드시", "무조건 승소", "확정 금액" 등 단정 표현 최소화
- 사안별 차이·최신 기준 확인 필요 문구 병행
- 중요 조치 전 전문가 확인 권고를 기본 정책으로 유지
5. 정정 및 문의
계산 오류·오해 소지 문구·깨진 링크는 아래 채널로 제보해 주세요. 확인된 오류는 수정 후 해당 페이지 검토일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