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 산정의 핵심: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퇴사 통보를 받은 뒤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보통 "퇴직금이 얼마인가"입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팀이 말한 금액과 본인이 계산한 금액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① 계속근로기간을 달력 연수로만 어림잡은 경우, ② 평균임금에 넣어야 할 수당을 빠뜨린 경우, ③ 퇴직연금(DB·DC)과 법정 퇴직금을 혼동한 경우입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규정을 기준으로,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만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계산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청구 전에는 급여명세·근로계약·근태 기록을 모아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나

법정 퇴직금(또는 그에 상응하는 퇴직급여) 의무가 생기는 기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명칭과 무관하게, 위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제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퇴직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써 두었어도, 강행규정에 반하는 약정은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팁:계약이 여러 번 갱신되었거나, 계열사 전적·휴직·대기발령이 있었다면 "계속근로" 여부를 날짜 단위로 다시 그려 보세요. 공백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인지, 형식만 끊긴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2. 기본 공식과 왜 '3개월'인가

법정 퇴직금(퇴직금 제도)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 × 12 ÷ 365"처럼 단순화하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이나 상여 반영이 빠질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에 넣는 것 / 빼는 것

3-1. 보통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직책·자격 수당 등 고정적·일률적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
• 정기적으로 지급된 식대·교통비 성격의 임금성 금원 (명칭이 아닌 실질로 판단)

3-2. 연간 상여·연차수당의 처리

상여금·연차수당처럼 1년에 걸쳐 지급되는 금액을 퇴직 직전 3개월에 우연히 받았다고 해서 전액을 3개월 임금에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연간 지급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회사 규정·지급 관행에 따라 세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세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3-3. 통상임금 하한

육아휴직 직후 퇴사, 질병·무급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월급이 적으니 퇴직금도 적다"고 단정하기 전에 통상임금 비교를 해 보세요.

4. 퇴직연금(DB·DC)과 법정 퇴직금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별도로 또 받는다"기보다 제도 유형에 따라 연금 적립금·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 DB(확정급여): 급여 산식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급여 수준
• DC(확정기여): 매년 부담금이 계좌에 적립되고 운용 성과가 반영

본인 IRP·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미적립·지연 부담금이 있는지는 별도 쟁점이 됩니다.

5. 중간정산: "월급에 포함해서 줬다"는 주장

법령이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 자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없이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쪼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분할 지급은 무효로 보아, 퇴직 시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분쟁이 반복됩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실제 지급 내역과 사유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6. 지급 기한·지연이자·소멸시효

•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한 범위는 별도 검토)
• 지연: 미지급 시 법령상 지연이자 이슈가 생길 수 있음
•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부터 3년 경과 시 시효 완성 위험이 큼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노동청 진정·민사 청구 중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라고 미루다 권리를 잃는 사례가 실제 많습니다.

7. 실무 체크리스트 (퇴사 전·후 7일)

1. 근로계약서, 최근 12개월 급여명세, 출퇴근·연장근로 기록을 확보한다.
2. 입사일·퇴사일·휴직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계속근로일수를 적는다.
3. 상여·연차수당·고정수당 목록을 만들고 평균임금 반영 여부를 표시한다.
4. 퇴직연금 가입 유형(DB/DC/IRP)과 적립 현황을 확인한다.
5. 회사 제시액과 본인 추정치 차이를 항목별로 메모한다.
6. 14일 내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진정 일정을 잡는다.
7. 3년 시효를 달력에 표시해 둔다.

8. 자주 하는 실수

• 세전·세후를 섞어 입력해 평균임금을 낮게 잡는 경우
• 수습·인턴 기간을 무조건 제외하거나 무조건 포함하는 경우 (실질 근로 여부 확인 필요)
• 퇴직소득세까지 회사 제시 순지급액과 혼동하는 경우
• 동료 사례 금액만 보고 본인 사건을 단정하는 경우

9. 정리

퇴직금 분쟁의 승패는 "감정"이 아니라 기간·임금성·증빙에서 갈립니다. 먼저 계산기로 1차 범위를 보고, 명세서로 평균임금 구성 항목을 맞춘 뒤, 미지급이 확실하면 기한과 시효를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선택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중간정산·퇴직연금 이슈가 겹치면 노무사·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