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기

이 계산기가 하는 일

민사소송 제기 시 납부해야 할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와 송달료를 소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액 10% 감액 혜택,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특례도 반영합니다.

주요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소송비용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민사소송 초기 필수 지출: 인지대와 송달료의 이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수수료 성격인 '인지대'와 우편물 발송 비용인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을 각하하게 됩니다. 1. 인지대의 구조와 할인 제도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소송목적의 값, 소가)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이든 합의부 사건이든 산정 공식은 동일합니다. 주목할 점은 전자소송(ecourt.go.kr)을 이용할 경우 종이 소송 대비 인지액의 10%를 감액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전자소송 옵션을 선택할 경우 이 10% 감액분(소수점 이하 절사 규정 반영)을 정확히 산출합니다. 2. 송달료의 예납 의무 송달료는 소송 당사자(원고, 피고) 수와 심급에 따라 기준 횟수만큼 선납(예납)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1회 송달료를 5,500원으로 두고 있으며, 1심 단독사건의 경우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예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져 송달료가 부족해지면 법원이 '추납'을 명령하며, 남은 금액은 소송 종료 후 반환됩니다. 3. 소송 구조 및 인지대 납부 유예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요건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구간 공식으로 계산하고 1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전자소송이면 인지액의 10%를 감액합니다. 송달료는 이 계산기 상수 1회 5,500원×당사자 수×심급별 예납 횟수(1심 15회, 항소 12회, 상고 8회, 소액 10회)입니다.

입력값 정의

소가
원고·피고 수
심급
종이소송 또는 전자소송

숫자 예시

소가 2,000만 원, 당사자 2명, 1심 전자소송

인지 14만 원에서 10% 감액하면 12만 6,000원. 송달료 2×15×5,500원=16만 5,000원.

전자소송 합계 약 29만 1,000원. 종이소송보다 인지 1만 4,000원이 적습니다.

소가 2,500만 원 소액사건

인지 공식은 일반사건과 같고 송달 예납만 10회입니다.

당사자 2명이면 송달료 11만 원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인지 미납 시 소장이 각하됩니다.
송달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추납을 명합니다.
소송구조 인용 시 납부가 유예·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FAQ

Q.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가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소가 1,000만 원 이하는 소가×0.5%, 1,000만~1억 원 구간은 5만 원+(소가-1,000만)×0.45%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Q.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얼마나 절약되나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납부할 인지액의 10%를 감액해 줍니다. 소가가 클수록 절감액도 커지므로 전자소송 이용을 권장합니다.

Q.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낼 때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다르며, 이 계산기는 1회 발송 기준 5,500원으로 계산합니다.

Q. 소액사건은 인지대가 다른가요?▾

소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인지세율이 적용되나, 절차가 간소화되어 전체 소송비용이 절약됩니다.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FAQ의 일반 설명("인지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소송비용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적용 근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