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원

가사소송 비용 계산기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 비용을 계산합니다

작성·검토: law-calc.kr 편집팀 (작성·자료 확인)|검토일: 2026-08-19|검증 정책|운영 주체

이 계산기가 하는 일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친권·양육권·상속 등 가사소송과 가사비송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따른 별도 비용 체계가 적용됩니다.

주요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사건의 종류)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계산 정보 입력

가사소송 나류 — 이혼, 혼인취소, 친생자관계 확인, 입양취소/파양

가사소송 비용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 절차의 비용 산정 이해 이혼, 친권, 양육권, 상속 등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절차와 비용 체계가 적용됩니다. 1. 소가 산정의 특수성 가사사건은 재산적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사소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소가를 정합니다. 이혼 청구는 보통 2,000만 원으로 보며, 이에 부수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액을 합산하여 최종 인지액을 산출합니다. 2. 송달료의 기준과 예납 가사소송 역시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송달료를 선납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심문 기일이 길어지면 추가 송달료(추납)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조정 전치주의와 비용 가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 신청 시에는 소송 인지대의 1/5 수준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친권·양육권·상속 등 가사소송과 가사비송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따른 별도 비용 체계가 적용됩니다.

입력값 정의

  • 가사소송 비용 계산기에 넣는 청구금액·소가
  • 심급과 당사자 수
  • 전자소송 여부
  • 실제 납부·지급 증빙

숫자 예시

가사소송 비용 계산기 기본 검산

이혼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이혼 청구 소송)의 인지대는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사건의 소가는 일반적으로 2,000만 원으로 보며, 이에 따라 인지대가 결정됩니다.

가사소송 비용 계산기 조건 변경

가사비송과 가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사소송은 이혼·친생자관계 확인 등 대립하는 당사자 간 소송이고, 가사비송은 상속포기·후견인 선임 등 법원의 확인·허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비용 체계가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이혼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이혼 소송에 부수하는 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청구는 주된 이혼 청구에 부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따른 인지대가 별도로 산정됩니다.
  • 가사소송 비용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가사소송 비용 계산기 FAQ

Q. 이혼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이혼 청구 소송)의 인지대는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사건의 소가는 일반적으로 2,000만 원으로 보며, 이에 따라 인지대가 결정됩니다.
Q. 가사비송과 가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사소송은 이혼·친생자관계 확인 등 대립하는 당사자 간 소송이고, 가사비송은 상속포기·후견인 선임 등 법원의 확인·허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비용 체계가 다릅니다.
Q. 양육비·위자료 청구는 별도 비용이 드나요?
이혼 소송에 부수하는 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청구는 주된 이혼 청구에 부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따른 인지대가 별도로 산정됩니다.
Q. 가사조정과 가사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가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 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를 채택하여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심판 또는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 비용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이혼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1. 가사소송 비용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2. 적용 근거(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사건의 종류))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3.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