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판단요소 점검

이혼 위자료 판단요소와 자료 정리 이혼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지만, 법령에 사건별 위자료를 자동 산출하는 정액표나 단일 산식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1. 법원이 종합하는 사정 대법원 87므5, 87므6 판결은 유책행위에 이른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혼인기간, 가족관계, 자녀 유무와 파탄 이후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 외도·폭력·유기 등 유책행위의 입증 행위의 존재만 나열하지 말고 시기, 반복성,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대방의 책임과 인과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문자·메신저·사진·녹음·진료기록·신고자료 등 원본과 작성 시각이 확인되는 자료를 보전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양육 관련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3. 상간자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제3자에 대한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혼인관계의 실제 경과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를 확보할 때 개인정보와 증거 수집의 적법성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