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등록면허세의 부과 기준과 등기 실무 이해
부동산 권리의 설정, 이전, 소멸 등 재산권 변동 사항을 공적 장부(등기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면허를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1. 부동산 등기 유형별 세율의 차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별도의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등기' 시에는 채권금액이나 보증금의 0.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최저세액 보장과 지방교육세 합산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최소 6,000원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출된 등록면허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되어 최종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3. 법인 설립 및 증자 시의 중과세 주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늘릴 때도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본 세율(0.4%)의 3배가 중과세되므로 법인 본점 소재지 선정 시 세금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