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석 요건 확인

보석은 금액을 맞히는 제도가 아니라,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 조건을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제95조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경우와 그 예외를 정합니다.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제99조의 고려사항과 피고인의 자금능력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죄명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청구권자와 필요적 보석의 예외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도주 우려, 불분명한 주거, 피해자·증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으면 필요적 보석의 예외가 될 수 있고, 제96조에 따른 임의적 보석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2. 법원이 정하는 조건과 고려사항 조건에는 출석·증거인멸 방지 서약, 주거 제한, 피해자 주변 접근 금지, 출석보증서, 출국 제한,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담보, 보증금·담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성질과 죄상, 증거의 증명력, 전과·성격·환경·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며, 자금능력이나 자산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습니다. 3. 허가 후 조건 준수와 담보 절차 도주·불출석·증거인멸·피해자 위해 또는 조건 위반이 있으면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담보의 몰취와 환부는 별도의 법정 절차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보석허가결정문과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