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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자격 확인기

국선변호사 선정 자격을 확인합니다

작성·검토: law-calc.kr 편집팀 (작성·자료 확인)|검토일: 2026-08-19|검증 정책|운영 주체

이 계산기가 하는 일

형사소송법 제33조 및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필요적·재정적 자격)을 확인합니다. 사형·무기 등 중형 사건의 필요적 국선변호 규정도 안내합니다.

주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국선변호인

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 유형

해당 사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요약

제1항 — 필요적 국선 (6가지 사유, 당연 선정)

구속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
70세 이상인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때

제2항 — 청구에 의한 국선 (빈곤 등 사유, 피고인 청구 시 필수 선정)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선정하여야 함

제3항 — 재량적 국선 (법원 직권)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 가능

국선변호사 자격 확인기 핵심 산정 기준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과 신청 절차의 완벽 이해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때, 국가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료로 변호사를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1. 법원이 무조건 지정하는 '필요적 국선'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무거운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일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국선' 필요적 국선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법원에 신청하면 국선변호인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하며 소명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국선변호인 재판 단계가 아니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구속 적부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입력값 정의

국선변호사 자격 확인기에 넣는 기산일
청구권 종류
중단·정지 사유
관할 기관

숫자 예시

국선변호사 자격 확인기 기본 검산

국선변호인은 누구에게 선정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필요적 국선), 미성년자·70세 이상·농아자 등에게 선정됩니다.

국선변호사 자격 확인기 조건 변경

국선변호인 신청 기준 소득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소득 상황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통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구체적 기준은 법원 재량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국선변호인은 누구에게 선정되나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로서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자격 확인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민법
찾기쉬운 생활법령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국선변호사 자격 확인기 FAQ

Q. 국선변호인은 누구에게 선정되나요?▾

Q. 국선변호인 신청 기준 소득은 얼마인가요?▾

Q.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로서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국선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국선변호인 교체를 위한 정당한 사유(변호인의 성의 없는 변호, 이해충돌 등)가 있으면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은 교체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자격 확인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FAQ의 일반 설명("국선변호인은 누구에게 선정되나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국선변호사 자격 확인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적용 근거(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