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결정요소 점검표 핵심 확인 기준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정액 계산이 아니라 결정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하지만, 모든 명예훼손 사건에 적용되는 정액표나 단일 계산식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 점검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법원이 사건별로 살펴볼 핵심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1. 표현의 내용과 법적 쟁점
사실 적시인지, 허위 사실인지,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모욕적 표현인지 구분합니다. 사실 적시라면 진실성·공공의 이익·비방 목적을 함께 확인하고,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분리해 보관합니다.
2. 공연성·전파 범위와 피해
온라인·방송·신문·대화 등 매체, 실제 접근자와 재게시 경로, 게시 지속 여부, 피해자의 직업·사회생활에 발생한 구체적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표현의 내용과 공익성·전파성·실제 영향이 함께 검토됩니다.
3. 사후 조치와 증거 보전
삭제·정정·사과·재게시 방지 조치와 분쟁 경위를 기록하고, 게시물 원문·URL·작성 시각·캡처·녹음·목격자·재게시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전합니다. 형사 절차, 민사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 요청은 요건과 목적이 다르므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