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재산상 손해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의료사고 재산상 손해를 자료별로 정리하는 방법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의료행위, 손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중 영수증·진료기록·소득 자료로 정리할 재산상 손해를 합산한 뒤 입력한 책임비율을 적용할 뿐, 법원이나 조정중재원의 배상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손해 항목과 근거 자료를 분리
기지출 치료비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기록을, 향후 치료비는 의학적 필요성과 예상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일실수입은 소득과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연결해 보관하세요. 같은 비용을 여러 항목에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지급 주체와 보전받은 금액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2. 책임비율은 입력 가정값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제393조·제394조·제396조·제399조를 준용합니다. 실제 과실·인과관계·환자 측 사정과 손해액은 사건 기록과 감정, 법원 또는 조정 절차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위자료와 조정 절차는 별도 검토
민법 제751조의 재산 이외 손해와 개호비·장해는 정액표로 자동 환산하지 않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검토한다면 공식 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진료기록·검사결과·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