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산기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에 따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분석하고, 보증금 반환 거절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와 예상 반환액을 계산합니다.

주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전세금 미반환 대처법: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역전세' 또는 '전세사기'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계약 갱신 거절 통보와 내용증명 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도 증거가 되지만,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은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확실한 법적 증거를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이사 가기 전 필수: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반드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이 등기되면 이사 후에도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지연이자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경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비워줌)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연 12%의 강력한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입력값 정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산기에 넣는 계약서상 보증금·차임·거래가
계약·반환 기준일
지역·주택 수
대출 조건

숫자 예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산기 기본 검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하거나, 지급명령·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에서 우선변제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산기 조건 변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하나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산기 FAQ

Q.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하나요?▾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Q. 보증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월세 미납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나요?▾

네, 임대인은 임차인의 미납 차임(월세)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다만 공제액이 정당한지 다투는 경우 법원에서 청산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FAQ의 일반 설명("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하나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적용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