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2%p, 연 5% 상한)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금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전세금의 월세 전환과 법정 상한율의 이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임대인의 일방적인 과도한 요구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1. 전월세 전환율 상한의 법적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2%)'과 '연 10%' 중 낮은 비율을 상한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5%라면 상한율은 5.5%가 되어, 이 비율을 초과하여 월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의 기준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올리는 경우(월세 → 전세)에는 법으로 정해진 뚜렷한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시장 통용 이율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통계를 참고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3.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법정 상한율을 초과하여 산정된 월세 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그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실수로 초과된 월세를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입력값 정의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 넣는 계약서상 보증금·차임·거래가
계약·반환 기준일
지역·주택 수
대출 조건

숫자 예시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기본 검산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2%p)을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것입니다. 현행 기준금리를 반영해 실제 상한은 연 5% 내외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조건 변경

전환율 초과 계약은 무효인가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차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다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상한까지만 유효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별도 전환율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4.5%p(연 12% 상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택과 다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FAQ

Q.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Q. 전환율 초과 계약은 무효인가요?▾

Q. 상가 임대차에도 동일한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별도 전환율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4.5%p(연 12% 상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택과 다릅니다.

Q. 전환율 계산 시 보증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환 전 보증금에서 전환 후 보증금을 뺀 차액(감소분)에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을 5,000만 원으로 줄이면 차액 5,000만 원에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FAQ의 일반 설명("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적용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