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 항목을 정리하는 계산기

손해배상은 실제로 지출했거나 자료로 확인되는 손해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치료비·수리비·일실수입처럼 산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계산하고, 위자료나 책임 성립은 별도 검토 대상으로 남깁니다.

산식이 있는 손해와 판단이 필요한 손해를 구별하는 기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은 확인된 입력값을 통해 참고액을 만들 수 있지만, 명예훼손 위자료나 의료사고의 책임은 사건자료와 법원의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기준으로 도구를 골라야 합니다.

영수증과 소득자료로 확인되는 금액부터 입력하고, 과실이나 인과관계처럼 다툼이 있는 사실은 계산 결과와 섞지 마세요. 도구마다 입력 가능한 손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설명을 읽은 뒤 선택하세요.

손해배상 계산기 페이지에서 입력 항목과 계산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결과를 검산하세요.

명예훼손 손해배상 결정요소 점검표 페이지에서 입력 항목과 계산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결과를 검산하세요.

의료사고 재산상 손해 계산기 페이지에서 입력 항목과 계산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결과를 검산하세요.

일실수입 계산기 페이지에서 입력 항목과 계산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결과를 검산하세요.

각 금액 옆에 영수증, 진단서, 소득자료 또는 계약서의 출처와 날짜를 적어 두면 나중에 산식을 다시 검토하기 쉽습니다. 합의서나 소장에는 계산기 결과가 아니라 입증 가능한 손해와 책임 근거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