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부당해고 보상금 계산기
부당해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백페이)과 금전보상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주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계산 정보 입력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셨나요?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은 부당해고 보상금과 별개입니다. 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로 이동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백페이)과 금전보상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 정의
- 부당해고 보상금 계산기에 넣는 근로계약상 임금
- 입사·퇴사일 또는 사용 기간
- 소정근로시간
- 상여·수당 산입 여부
숫자 예시
부당해고 보상금 계산기 기본 검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기한을 넘기면 구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당해고 보상금 계산기 조건 변경
부당해고 시 받을 수 있는 금전 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백페이)과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위로금(통상 임금 3~6개월분 수준)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8조(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 보상금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 고용보험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부당해고 보상금 계산기 FAQ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Q. 부당해고 시 받을 수 있는 금전 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Q.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Q.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보상금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 부당해고 보상금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 적용 근거(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